사업과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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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대행기간

1.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란 중소 영세사업주의 보험사무 처리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산재보험의 가입을 촉진 및 보험료의 적정한 징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법인 및 대통령이 정하는 개인이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당해 사업주의 보험료의 신고,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 등 사업주의 각종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개개인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일종의 대리인 자격을 갖는 것이지만 통상의 대리관계와는 달리 정부 및 근로복지공단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특별한 책임을 갖게 된다.

2. 위탁대상

산재보험은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사업장(단, 건설업의 경우는 상시 근로자 200인 미만임)이고, 고용보험은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수 10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3. 위탁범위

• 보험관계의 성립, 변경, 소멸신고
• 개산보험료, 추가·증가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등의 신고와 납부
• 피보험 자격의 취득·상실(이직확인서)신고, 전근신고, 이름 등 변경신고
• 기타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할 보험사무
• 일용직근로자 근로내역확인서 제출
• 각종 지원금 신청 자문

4.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대상

•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중기협, 상공회의소, 건설협회 등)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경총 등)
•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단체(노무법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전경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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